카테고리 없음

재산세 부과 기준일

kkonddo001 2025. 6. 28. 04:02
반응형

🗓️ 재산세 부과 기준일 총정리 (2025년 기준)

재산세는 **매년 6월 1일** 현재 해당 재산을 보유한 소유주에게 **올해 재산세 납세 의무**가 부과됩니다.
즉, **부과 기준일에 누가 사실상(또는 공부상) 소유했는가**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.


📌 부과 기준일이란?

  • 매년 **6월 1일을 기준으로 과세 대상자를 선정**합니다 :contentReference[oaicite:2]{index=2}.
  • 부과 기준일 전날까지 잔금과 등기 이전이 완료됐다면 매수자가 납세 의무 대상이 됩니다.
  • 6월 2일 이후 이전 시에는 기준일 당시 소유자(주로 매도자)가 납부합니다 :contentReference[oaicite:3]{index=3}.

🧾 실제 사례로 이해하기

  • 잔금이 **5월 31일 이전** 완료 → 매수자가 재산세 납부
  • 잔금이 **6월 1일 당일** → 매수자가 납부
  • 잔금 또는 등기가 **6월 2일 이후** 완료 → 매도자가 납부
  • 잔금일과 등기일이 달라 기준이 애매할 경우, **잔금 또는 등기 중 빠른 날짜** 기준이 유효합니다 :contentReference[oaicite:4]{index=4}.

📆 납세 의무자 기준일 정리

잔금·등기일 납세 의무자
~6월 1일 이전 매수자
6월 1일 당일 매수자
6월 2일 이후 기준일 소유자/매도자

 

📌 기준일과 납부 시기

  • 기준일과 관계없이, 재산세는 **주택·건축물·토지별로** 다음과 같이 나뉘어 납부됩니다:
    • 🏠 주택: 7월(50%) + 9월(50%) 두 번 나눠 납부
    • 🏢 건축물(주택 외): 7월 한 번에 납부
    • 🌳 토지: 9월 한 번에 납부 :contentReference[oaicite:5]{index=5}

⚠️ 매매 시 주의 포인트

  • 잔금·등기를 **6월 2일 이후로 계획하면 매수자 부담이 줄어** 유리할 수 있습니다.
  • 만약 기준일에 실제 소유자가 불확실한 경우, 지자체에 **15일 이내 변동 신고가 필요**할 수 있습니다 :contentReference[oaicite:6]{index=6}.
  • 매매 계약 시 **재산세 부담 주체(매도자 vs 매수자)**를 명확히 하고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📌 요약 정리

항목 정리 내용
부과 기준일 매년 6월 1일
납세자 판단 기준 부과 기준일 현재 소유자
잔금·등기 시기 기준일 포함 여부로 매매 책임자 결정
납부 기간 주택(7·9월), 건축물·토지(7월 또는 9월)

✔️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과 공감 부탁드려요!
다음 글에서는 **재산세 과세표준 계산법**과 **납세 의무 변경 시 처리 절차**도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😊

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