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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세 부과 기준일
kkonddo001
2025. 6. 28. 04: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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🗓️ 재산세 부과 기준일 총정리 (2025년 기준)
재산세는 **매년 6월 1일** 현재 해당 재산을 보유한 소유주에게 **올해 재산세 납세 의무**가 부과됩니다.
즉, **부과 기준일에 누가 사실상(또는 공부상) 소유했는가**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.
📌 부과 기준일이란?
- 매년 **6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 대상자를 선정**합니다 :contentReference[oaicite:2]{index=2}.
- 부과 기준일 전날까지 잔금과 등기 이전이 완료됐다면 매수자가 납세 의무 대상이 됩니다.
- 6월 2일 이후 이전 시에는 기준일 당시 소유자(주로 매도자)가 납부합니다 :contentReference[oaicite:3]{index=3}.
🧾 실제 사례로 이해하기
- 잔금이 **5월 31일 이전** 완료 → 매수자가 재산세 납부
- 잔금이 **6월 1일 당일** → 매수자가 납부
- 잔금 또는 등기가 **6월 2일 이후** 완료 → 매도자가 납부
- 잔금일과 등기일이 달라 기준이 애매할 경우, **잔금 또는 등기 중 빠른 날짜** 기준이 유효합니다 :contentReference[oaicite:4]{index=4}.
📆 납세 의무자 기준일 정리
잔금·등기일 | 납세 의무자 |
---|---|
~6월 1일 이전 | 매수자 |
6월 1일 당일 | 매수자 |
6월 2일 이후 | 기준일 소유자/매도자 |
📌 기준일과 납부 시기
- 기준일과 관계없이, 재산세는 **주택·건축물·토지별로** 다음과 같이 나뉘어 납부됩니다:
- 🏠 주택: 7월(50%) + 9월(50%) 두 번 나눠 납부
- 🏢 건축물(주택 외): 7월 한 번에 납부
- 🌳 토지: 9월 한 번에 납부 :contentReference[oaicite:5]{index=5}
⚠️ 매매 시 주의 포인트
- 잔금·등기를 **6월 2일 이후로 계획하면 매수자 부담이 줄어** 유리할 수 있습니다.
- 만약 기준일에 실제 소유자가 불확실한 경우, 지자체에 **15일 이내 변동 신고가 필요**할 수 있습니다 :contentReference[oaicite:6]{index=6}.
- 매매 계약 시 **재산세 부담 주체(매도자 vs 매수자)**를 명확히 하고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📌 요약 정리
항목 | 정리 내용 |
---|---|
부과 기준일 | 매년 6월 1일 |
납세자 판단 기준 | 부과 기준일 현재 소유자 |
잔금·등기 시기 | 기준일 포함 여부로 매매 책임자 결정 |
납부 기간 | 주택(7·9월), 건축물·토지(7월 또는 9월) |
✔️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과 공감 부탁드려요!
다음 글에서는 **재산세 과세표준 계산법**과 **납세 의무 변경 시 처리 절차**도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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